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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교사임용 시험출제방안 마련신경민 의원, 교사 임용 시험 10년째 법적 근거 없이 용역 발주 형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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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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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의원이 초·중등교원의 임용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실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용역 발주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다.

용역 계약으로 시험 출제가 이루어질 경우 용역 기관이 계약을 거부하면, 임용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안정적인 시험 운영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교원 임용시험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임용권자가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도 교육청에 위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교원 임용시험을 용역 발주하는 것은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교육청의 시험업무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다.”라며 “교사 임용 시험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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