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7월 5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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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신경민 의원은 “ICT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균형 있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인 인터넷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의무 부과 등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가계통신비 정립 방안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등 ICT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예정”
토론회를 주관 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기본료 폐지와는 별도로 통신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서는 혼재되어 있는 가계통신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서비스사업자도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일 토론회 진행은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ICT균형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차재필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종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명수 교수(강원대 경영학과) 등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