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 위한 ‘청년정치인’ 소고(小考)
[영등포투데이] 봄꽃이 떨어지고 총선이 끝나면, 으레 정치인들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도마에 오른다. 이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특정 의회에 국한한 지엽적 사안도 아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하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떠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는 주권자인 주민을 기만하고, 공공성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구태정치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자치 선진국에 대한 해외 비교시찰로 의정활동의 안목과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행정에 대한 비교연구결과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해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추동하며 ▲공공외교 관점에서 상호방문초청 국제교류로 지방의회 의원외교활동의 일환에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주요 관광지를 단순 답사하는 외유와 주취·난동 등 의원 일탈 문제, ▲재해·재난에서도 해약금 등 이유로 강행하는 시의성과 적절성 문제,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과 형식적 심사 문제, ▲위탁 업체선정의 불투명성과 특혜 시비 문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독과점 위탁 업체의 획일적 프로그램 문제, ▲‘복붙’, ‘짜깁기’ 등 표절로 드러난 부실결과보고서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의식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국 구성원, 시민단체와 합리적 주민들은 절차상·운영상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대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순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의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절실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연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원 스스로 공무국외출장이 ▲왜 필요한지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방자치 특화사업, 미래추진사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국제박람회 같은 견문을 넓히는 국제적 행사인지 등을 주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의원 간 소통을 거쳐 ‘시의성’과 ‘적절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모든 숙의과정을 거친 후 의원 간 합의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나섰다면, ▲귀국 이후 의원별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완전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열린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의회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을 더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있다. ‘다수의 침묵’과 ‘상식의 배척’으로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가 사익을 추구하는 원칙과 상식이 없는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는 폐단과 악습을 끊어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에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변화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하나의 행동에서 비롯한다. 답은 모두 나와 있다. 이제 손에 잡히는 변화,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겨서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내일로 함께 전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