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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투데이] “수많은 주민에게 공유된 내용을 의회가 사후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상황은 시스템적 하자가 있다.”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의원(대림1, 2, 3동과 신길6동)은 23일 제 2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개선할 점과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림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경부선 지하화, 당산동의 상상나라, 양천 황톳길, 문래동 구유지 이야기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빠져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가 주를 이뤄 소외감과 실망감을 불러 일으켰다"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배치에 있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옳은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지방 의회는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11월 13일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조선일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측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구청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됐고 이에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반론 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올해 여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구청 자체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 예산을 반영했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 시 전액 삭감돼 국립도서관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표현이 보란 듯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 행사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소한 내용 하나라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해치거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통제되어야 한다" 며 "구청은 본 의원의 발표 자료 제출 요구를 ‘미결재 보고용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률과 조례도 결재 문서만을 서류 제출 요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며 "최소한 말이 되는 수준에서의 합리성은 담보했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큰 규모의 행사에서 혹시라도 거짓된 정보나 일방적인 주장이 공유됐을 때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많은 주민에게 공유한 내용에 의회가 사후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상황은 시스템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