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 주문 정책토론회 개최
김종길 시의원, '주거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 주제 발제
[영등포투데이]“주거정비 용적율 200%에서 400%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이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시의회 서남권 준공업지역발전포럼 소속의원 공동주관으로 18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모이자 서남권, 바꾸자 낡은 틀, 높이자 용적률” 캐치프레이즈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합리한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해 변화와 발전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영등포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의 슬럼화는 심화되고 문화·복지·교육시설 등 생활soc는 충족되지 못해 서남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권 주민들이 더 이상 시대 착오적 준공업지역 규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은 605.59㎢로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만 존재하며 19.97㎢(3.3%)이다. 이중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등 5개의 서남권에 전체 준공업지역의 82%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산업화시대에는 서남권 빛나던 영광의 순간으로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던 수도 서울의 경제 중심지이었으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실종된 도시계획으로 쇠락한 도시가 되었다” 며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 규제에 따른 낡은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총량 규제가 자물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권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2022년 서울 서베이) 주거환경·교육환경·문화환경·보행환경·녹지환경에서 최하위로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행복지수가 꼴찌이다” 며 과감한 규제 해제 준공업지역 용도 포기도 불사, 허울만 좋은 거창한 계획은 NO, 체감 가능한 변화 유도, 도심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 재생·재정비 동력 마련을 제시했다.
혁신전략 최우선 과제로는 주거정비 용적률을 250%→ 400% 상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정비 용적률 400% 상향에 따른 정책적 효과로 ▲주거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으로 정체된 도시 정비 실현 가능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생활SOC 등) 확충 가능 ▲추가적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유도 ▲임대주택 공급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주거복지 실현 가능 ▲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로 저출산 문제 극복 가능 ▲직주근접 가능한 생활환경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준공업지역의 공시지가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85% 수준으로 자치구 별 제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공시지가 수준이다” 며 “규제 개선을 통해 3.3%의 희소가치 극대화와 3종 주거지역과 공시지가 역전은 시간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강점으로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12% 존재, 도심교통 광역교통의 요지, 공업기능·주거기능·상업기능 등이 혼재 된 융복합 입지 등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철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학 ㈜에이치유앤디 대표, 서상열·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국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시의원들은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