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투데이] 6일(월)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대통령과 서울·김포시장, 서울시·김포시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시의회, 김포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1.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 2,3조)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만 변경한 군위군-대구 편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 김포시민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서울편입의 각종 기대이익과 함께
1) 현재 김포시 독자적 사무 상당부분 소멸
2) 읍․면 지역 주민 특례상실(건보료감면, 대입전형, 학자금, 재산세 등) 3) 재원축소(2022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1,504억원, 경기도가 주는 조정교부금 1,633억원, 경기도가 용도를 정해서 주는 시도비보조금 1,617억원 등 총 4,754억원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함) 등의 손실이 생깁니다.
물론 서울 쓰레기 추가 처리 우려는 논외로 해도 그렇습니다. 2022년으로 가정할 때, 서울 김포구는 서울시로부터 4,754억원의 세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포시민 각자가 이런 점을 고려해 편입의 득실을 판단할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3. 서울시민의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김포구로부터 취득세 등 시세를 징수하게 되지만, 김포구에 4,754억원을 지원하고 나아가 새로이 김포구에 실시할 추가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김포구에서 징수될 시세입보다 더 많은 재원을 김포구에 투입하고, 기존 25개구에 서울시가 주던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등은 감소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김포편입의 기대이익과 예상손실(기존에 받던 지원의 축소)을 함께 고려해 찬반 입장을 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4. 현행법상(주민투표법 8조, 지방자치법 5조3, 지방자치법 시행령 3조 등) 김포편입은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행안부장관의 요구로 김포시민,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는 현행법상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명확한 법적 의무규정은 미비하지만 앞서 살펴본 서울시민의 재정수입변경을 고려하면 주민투표 실시가 타당할 것이며, 김포건 서울이건 행정구역 변경처럼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투표율 요건 상향요구도 예상됩니다.
5.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당이 던진 김포편입론은, 김포와 서울 양측의 기대이익이 양측의 재원손실을 능가할 때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제기할 때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면 최소한의 손익비교표를 김포시민과 서울시민에 내놓고 시작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여타도시까지 끌어들이는 메가시티론은 더 큰 국가중대사입니다. 여러 도시 각각과 서울의 손익비교는 기본이고, 이미 헤비급 서울을 울트라헤비급으로 만들고 지방소멸로 질주하는 국가전략이 달린 일입니다.
저는 서울-경기-인천 연합을 넘어 이미 클대로 큰 서울을 더 확대하는 초메가서울론은 틀렸다고 봅니다.
큰소리친 교육, 노동, 연금 개혁 중 하나도 성과를 못 내고 의대정원문제도 폼만 잡고 미뤄버린 윤석열정부의 실력으로는 김포편입-메가서울의 난제를 풀 수 없다 봅니다.
준비없이 내던진 ’아니면 말고 메가서울론‘은 혼란, 갈등, 실망,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결국 김포시민과 서울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뒤로 숨지말고 이 사안에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국가전략문제이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김포의 시장과 시의회도 핵심쟁점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지방자치와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저질러놓은 일을 적당히 질질 끌어 선거시기를 넘기고 보자는 식은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 윤석열 정부 강서참패의 이유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받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