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 5분 발언
"제2회 추경편성 절차는 중단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긴급한 예산은 예비비 활용 등 필요한 재정적 방법을 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당산1동과 양평1,2동)은 29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추경편성에 대해 "의장단들은 대부분 분명하게 시기상 적절치 않고 머지않아 본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가니 필요한 사업들은 본 예산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는게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편성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개월 전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절차에 들어 간 시기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2중의 짐을 지우는 행정력 낭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정한 원칙 하에 합리적인 토론과 절충을 통해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했음에도 구청장이 온갖 회의시 공개적 발언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구의회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 심지어 영등포소식지까지 동원해 일방적인 견해를 구민에게 잘못 전달했다."며 "집행기관에서 잘못 편성했다는 생각은 없는 지 소통의 부재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면 잘 한 것이고 삭감하면 잘못한 것이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잘못된 편성사례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 청사 건립에 관한 편성사례를 들었다.
구청에서는 불과 7개월 전 본 예산 편성시 청사기금으로 매년 50억원씩 적립하겠다고 보고하고 본 예산으로 이미 50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무려 10배인 500억원을 추가편성하겠다고 제출했다. 청사건립은 초기 단계로 수년 동안 기금에 묶어두는 것 보다는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게 더 이익이라는 것이 구의회의 판단이다.
두 번째로 생일축하금에 관한 편성사례를 들었다.
직원들의 생일축하금 중 15만원을 증액해 추경에 편성했는데 추경편성 취지에 맞지 않고 시기도 적절치 않아 본예산에 편성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