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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영등포갑/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보금자리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을 축소한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 대부분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축소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은행권이 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로 대출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장하는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의 이유인 시중은행과 보금자리론의 금리 차이를 분석해 보니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금리차이는 고작 평균 0.21%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장했던 논리라면 0.21%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보금자리론으로 쏠렸다는 이야기다. 사실 금융권에서 0.21%는 체감하기 힘든 금리차이다. 또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의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을 빼앗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평균 3.17%로 시작한 금리는 지난 9월 기준 2.8%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아울러 6-9월 사이에 급증한 수요 때문에 대출요건을 축소한다는 점에 타당성이 있으려면 6-9월 사이에 시중은행과 금리차이가 커야 한다. 하지만 당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상당수는 6월을 제외하고 7-9월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슷하거나 낮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가 2.63%였던 7월의 경우 하나은행은 2.66%, sc은행은 2.63%로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7월과 같은 금리였던 8월, 농협 2.65%, 하나 2.61%, SC 2.56%, 9월에도 농협 2.59%, SC 2.59%로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2016년 9월 기준 11.4조 원을 공급해 금년 말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미리 대출요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5년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1.8조원, 2016년 9월 기준 보금자리론 공급액 11.4조 원으로 전년대비 오히려 4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갑자기 급증해 문제가 됐다던 금년도 6-9월 사이 공급액은 7.3조 원, 2015년 급증한 기간이던 2월부터 7월 사이 공급액은 9.7조원으로 2015에 더욱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장했던 급증하는 공급액에 따라 대출요건을 축소했다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2015년 7월에 진작 대출요건을 축소했어야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지금 갑작스러운 대출요건 축소 결정에 내집 마련 계획 중이셨던 많은 서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장했던 대부분의 근거는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축소와 관련된 근거와 배경을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