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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두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구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구청장은 3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등포구의회에서 조정한 예산은 총 1,609억 원 중 약 371억 원으로 23.1%에 해당한다. 이는 2022년 0.17%, 2021년 1차 0%, 2021년 2차 1.16% 등 최근 2년 동안 평균 0.49%에 비해 매우 높다. 전액 삭감은 총 30건으로 18억1975만5000원이며 일부 삭감은 7건 353억5232만원이다.

최 구청장에 따르면 선심성 이유로 삭감한 경로당과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현장 방문과 의견을 들어 각 경로당별 상황을 반영해 ‘발품행정’으로 편성했다. 170개소를 직접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으나, 삭감됐다. 경로당 관련 추경예산안은 7억 5696만 원이었다.

생활체육 예산은 코로나 해제 후 일상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대되고 구체육회, 동체육회 등 간담회 통해 의견 듣고 편성했으나 삭감됐다.

시비 매칭 50대 50 마을버스 예산 삭감은 8개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운행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시비 1억 4000만 원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부담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행감소, 폐선검토 등 구민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영등포구청은 노후화되어 있고 행정이 불편해 통합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본예산에 50억씩 적립하려고 했고 23년 본예산에 50억원은 그대로 편성됐다. 다만 추경에서 향후 경기전망과 결산 잉여금 등을 고려해 500억원을 요청했는데 350억을 삭감해 예비비로 넣은 것이다.

조례안과 동시 제출된 예산안은 6건으로 이 중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600만원만 원안 가결하고 보훈대상자 예우 등 민생예산 전액 삭감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안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6월 정례회로 넘어갔다. 영등포구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하자가 없고, 민생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점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는 “집행부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때,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에도, 선심성 예산으로 폄하하며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미래를 대비하는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을 삭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