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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현 청장과 시장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채현일 전영등포구청장은 9일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건립과 관련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철회한 최호권 청장과 오세훈 시장은 38만 구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전구청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구유지 무상토지사용 MOU’는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절차가 아니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종료되어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MOU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채 전구청장의 발표문 전문이다.

1. 구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현 청장과 시장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러한 사태의 총책임은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최호권 청장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에 건립되어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청장의 공약(公約)이다. 공약은 구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구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도,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철회한 것이다. 참으로 뻔뻔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다. ​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10여년 전인 2012년부터 다양한 논의와 절차, 전폭적인 구민의 지지를 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고 저 또한 민선7기(2018~2022년) 구청장으로서 구유지 무상사용 등 구 차원의 대승적 결단과 전폭적인 사업지원으로 결국 서울시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을 2019년에 공식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후 행안부를 비롯해 시의회•구의회 필수 절차가 모두 통과•확정되고 더 나아가 설계비까지 마련되어 이제는 나머지 절차인 설계•착공 그리고 건립만 하면 되는 아주 명확한 사업이다.

또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구민을 위한 문화적•경제적 효과가 천문학적인 사업이다. 구는 20여년 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기부채납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서울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립비용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었다.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생산유발•부가가치효과는 4500여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여명에 달했다.

말 그대로, 영등포구가 서울 3대도심이자 서울의 문화•경제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꼭 필요한 랜드마크 사업이었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가 사업을 공식철회함으로써 오로지 구의 미래와 구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정치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뒤집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애석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직전 구청장으로서 구민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산이 없는 영등포구에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여 공원을 늘려가도 마뜩찮은 마당에 구민의 쉼터이자 녹지공간인 공원을 없앤다는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지금 문래동 부지는 규모의 적절성, 위치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십수년간 서울시와 정부, 영등포구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이후 최종 확정된 곳이다. 원래 계획대로 문래동 부지에 건립하면 구와 구민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을 결국 파국으로 몰아버린 셈이다.

최호권 청장과 오세훈 시장은 구민과의 약속을 깨뜨린데 대해 석고대죄 사과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 내건 공약을, 그것도 상당히 진척되어 구민의 기대가 큰 시책사업을 무작정 파기하는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십수년간 구민, 정치인, 공무원 등 모든 이들이 혼신껏 쏟아부은 각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엇보다 문화도시 영등포를 꿈꾸는 38만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

2. 정치적 남탓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최근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구유지 무상토지사용 MOU’는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절차가 아니다. 서울시 공문에서 언급되었듯 구•구의회•시•시의회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완료 등 필수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종료되어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사진참조1). 따라서 MOU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① 당시(2022년 2월) 구청 담당부서(도시재생과,문화체육과)에서는 무상토지사용을 위한 실무협의를 서울시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 MOU는 법적 필수절차가 아니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기에 자연스럽게 향후에 착공 전에라도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었다)

②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MOU와는 상관없이 내부적(문화시설과,도시공간기획과)으로 설계공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2022년 5월)하고 공공건축관리자를 선정(2022년 6월)하는 등 사업의 세부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사진참조2). (※ MOU가 체결되지 않아 문제였다면 이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어야 하는게 맞다)

③ 하지만 지방선거(2022년 6월) 이후 구청장이 교체되는 돌발변수가 생기고나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은 아시다시피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MOU가 안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것은 억지주장이다)

최호권 청장과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 현 파국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전 청장이 퇴임 전에 MOU를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뜬금없이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치적 남탓에 불과하다. 직전 청장인 저를 비롯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업의 시작과 성공을 위해 밤낮을 다퉈 일하지 않았더라면 사업은 본궤도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다하여 별안간 뒤돌아서서 폄훼하고 책임 떠넘기기 남탓하는 것은 구민 보기에도 낯 뜨겁다.

예를 들어보자. 목적지를 향해 60km 정규속도로 달려도 되지만 좀더 빨리 도달하고자 100km 제한속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하여 “왜 140km로 달리지 않았냐”라고 다그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사업이 좌초된 책임의 본질을 호도하고 오로지 정치적 남탓하는 것은 가뜩이나 사업의 파행으로 상처받은 구민들에게 결코 예의가 아니다.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게 정치인으로서 구민에 대한 예의이자 성숙한 자세다.

향후 저는 구민의 한 사람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구민분들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