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칼럼

나규환 영등포구환경정책위 전 위원장, 약학박사
나규환 영등포구환경정책위 전 위원장, 약학박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을 비롯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도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에 관련한 환경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실감 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은 대부분 석유와 석탄 그리고 가스 등 화석연료로서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에 불행한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에너지에 관련한 혼란 속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빙하 또는 북극의 툰드라 지역의 동토(凍土)가 녹아 해수면 상승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내지는 각종 병원균 및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또 하나의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나 에너지 소비가 따르기 마련이다. 즉 생산 산업이 견고하여야만 이에 맞춰 국가 경제의 번창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한 불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산업체와의 협력하에 에너지 정책이 확고하여야만 넓게 보아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앞서 나가기 마련이다.
앞을 내다보지 않는 즉흥적인 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선진 외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올바른 정책이어야 한다. 과거 탈원전(脫原電) 정책은 기술적, 경제적 면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건만 어떻게 보면 사감(私感)에 의한 에너지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에너지자원이 가난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은 물론 우리만의 고유의 원자력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윤(尹) 정부에서는 서둘러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친 원자력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2년 12월 7일 신한울 1호기 원자력의 상업발전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시켜나가기로 했다.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국외적으로까지 우리 고유의 소형 모듈의 원자력발전을 수출에 나서 국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국가적 에너지 확장 및 절약 정책에 맞춰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산업체와 국민 모두가 협력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에너지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도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을 석유로 환산한 양은 1332만 톤의 열량으로 2023년도에는 1199만 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도의 약 14.6% 절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청사를 비롯하여 산하 소속기관의 겨울철 난방 기구 사용 시에는 실내 온도를 영상 17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옥외광고 및 장식용 조명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각종 회의 시에 종이 사용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정책이다. 이는 종이의 물질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인쇄 시 잉크는 물론이고 인쇄기 가동 시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는 창호와 단열공사 등의 집 수리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하면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의 구조적 개선을 할 때에는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서는 난방 기구 설치 대신 온기 텐트를 설치했다. 이는 강추위와 함게 한 바람 그리고 눈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다. 즉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와 대중교통버스정류장 등 구내 주요 28개소에 온기 텐트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호응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추운 겨울뿐만이 아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이에 맞춰 대책을 미리 세워나가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과 각 기업체 그리고 온 국민의 협력하에 조그마한 행동의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귀중한 음식을 아껴 먹듯이 에너지도 절약하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발자국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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