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개원에 보건복지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북 국비 반납 건 포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건립에 난관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재활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 예산의 부족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경으로, 그동안 후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은 수익성 이유로 정부는 무관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장애아동과 그 부모들은 고통 속에 방치됐다. 현 정부에서 최근 필수의료 강화 논의가 제기된 만큼 어린이에 대한 재활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인책과 시설 및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공모 선정과 건립 등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립 중인 2개 병원과 8개 센터 건립과 관련 역할과 지역별 병원 및 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우선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 재활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증장애아동과 재활 필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정된 3개소, 서울재활병원,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내년 책정된 사업비 지정 후, 최소 3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약 17억 4천만원 정도 소요)”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비 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약자복지’를 표방하는 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중증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염원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12월,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나머지 병원과 센터의 모델이 될 것이다.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개원과 건립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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