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칼럼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 탓인지 세월의 흐름이 느린 듯 한 느낌을 가진 젊은 층이 있는가 하면 연세 많으신 노인층에서는 빠른 세월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기다리거나 멈춤이 없이 똑같은 속도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도 어느덧 5월이 지나가고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문턱에 들어섰다. 사실 5월하면 화려한 장미의 계절이라 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덧붙여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5월에는 각종 법정기념일을 비롯해 국가적 행사가 1년 중 가장 많은 달이다.
금년 5월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동안 거리두기와 집단모임이 금지된 후 맞은 달이다.
따라서 어린이에서 부터 어르신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기쁨에 들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에 관심이 있기에 5월중 31일 바다의 날을 더욱 기억하게 된다.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의 서식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보다 더 애착이 간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발표를 계기로 바다의 자유이용과 해양분할 경쟁시대로 바뀌면서 바다에 관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세계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에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특히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皐) 대사가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청소는 물론이고 국민계몽 등의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년 5월 10일은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거행한 날이다. 윤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함께 에너지 절약 면에 치중키로 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가 주창 시행한 탄소 제로화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함께 유별나게도 탈 원자력(脫原子力)의 모순된 정책만을 펴왔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이 아닌 친 원자력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존의 에너지원의 30%를 유지하도록 상향조절 할 방침이다.
따라서 문정부에서 가동 중단된 신고리 3,4호와 건설 중단된 신한올 3,4호의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윤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서 안전성과 경쟁력을 제시하면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포석을 앞세웠다.
또한 2030년 까지 10기의 원자력 발전의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는 세부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윤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고유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기술 수출 협력 하에 세계 시장에의 진출하기로 협약했으니 금상첨화 격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탄소중립의 대책 면에서도 비교가 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2015년 12월 오바마정부시절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서 제21차 유엔총회에서 195개 국가가 채택한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지구 평균온도를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의 하나인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대통령 정부는 파리협약을 파기하고 탈퇴했다.
그리고는 2020년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약에 재가입 했다.
따라서 국정과제로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인 탄소 제로화 정책만을 비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느낌이 든다. 아무쪼록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