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예비후보, 市당・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간담회 참석
강명구 (자유한국당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후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양석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울시당 주요 당직자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및 서울시 지부장, 25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인중개사 자격 조건 명료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중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행정적 규제에 걸려 있어 활동에 더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명구 예비후보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에 발생한 공급부족 때문”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세금 마련의 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명구 후보는 “뉴-뉴타운을 통한 부동산 공급완화,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용적률 제한 해제 등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강명구 예비후보는 영등포의 예를 들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넘어선 재개발·재건축임을 강조했다. “영등포가 서울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후 지역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라며 “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은 영등포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영등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다. 영등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천지개벽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