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투데이
정치중앙정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260억 원 지출신경민 의원, 최근 4년간…교육부 의무고용률 한 번도 못 지켜 20억 원 납부
영등포투데이  |  webmaster@ydptoda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5  09:18:0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부(본부, 국립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3.4%(교육부·교육청 `15~`16년 2.7%, `17~18년 2.9%/공공기관 `15~`16년 3.0%, `17~`18년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2015년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 2015년 3억 7천만 원 ▲ 2016년 5억 3천만 원 ▲ 2017년 5억 8천만 원 ▲ 2018년 5억 3천만 원으로 총 2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교육청은 서울 28억 원,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 68억 원으로 가장 많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전라북도교육청 15억 원, 강원도교육청 14억 원 순이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68억 원으로 가장 많이 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0억 원, 부산대학교병원 15억 원이 뒤를 이었다.

2019년부터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정원 대비 3.4%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6월 기준 기관 40개 중 26개(65%)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도 2.94%로 기준 미달이다. 특히 대학교 병원의 경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교육부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모두가 차별 없이 배우고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영등포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
가장 많이 본 뉴스
1
영등포에도 소녀상이 세워졌다
2
일본식 당구용어, 우리말로 고쳐 쓰자
3
한글 배우니, “이제야 눈 뜬 것 같아”
4
목화로 어우러진 문래마을의 축제
5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전역 확대
6
아동주거 빈곤 없는 지역 만들기
7
마을공동체 수상으로 능력발휘
8
영재학교 70% ‘수도권 출신’ 쏠림 심각
9
‘진로‧책‧과학‧자치’ 한 번에 콜
10
차별 없는 세상… ‘휠더월드’ 축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영등포투데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23 코업레지던스 842호  |  대표전화 : 02-835-0966  |  팩스 : 02-835-096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07564   |  발행인 : 김홍민   |  편집인 : 김홍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1-158070 (영등포투데이)
Copyright ⓒ 2011 영등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n-bo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