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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갑)는 지난 28일 1,370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외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통한 상영점유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객이 집중되는 개봉 첫 주 주말 프라임타임(13~23시)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80%에 달하는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절반가량 감소해 같은 시간대 10회의 상영 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 “스크린 독과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한편, 프라임타임이 아닌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84.9%에 달하는 점유율이 45.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영화 산업의 경쟁을 제한해 성장을 저해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이번 자료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상영된 대기업 계열 멀티플랙스 극장 A(8개 상영관)의 개봉 첫 주 토요일(’19.4.27일)과 개봉 첫 날 평일(’19.4.24일)의 각각 상영 현황을 토대로 프라임타임(주영화관람시간대, 13~23시) 및 일일 전체를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의 적용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토요일 프라임타임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같은 시간대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80.0%(20회/25회)에서 40.0%(10회/25회)로 감소해 상영횟수 총 25회 중 10회를 추가로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임타임 내 10회의 상영 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 가능, 독과점 완화 효과 기대

한편, 같은 날 일일 전체를 대상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일일 상영점유율이 84.9%(45회/53회)에서 39.6%(21회/53회)로 감소해 하루 전체 상영회수 53회 중 24회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었다. 또한 개봉 첫날 평일을 기준으로도 프라임타임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영점유율이 79.2%(19/24회)에서 37.5%(9회/24회)로 감소해 상영횟수 24회 중 10회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었으며 일일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상영점유율이 78.8%(41회/52회)에서 38.5%(20회/52회)로 감소해 하루 21편의 상영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네 가지 사례 모두에서 스크린 상한제가 어벤져스 한편이 최대 85%까지 차지하고 있던 극장의 상영점유율을 절반가량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벤져스가 아닌 다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스크린 독과점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왔다. 2013년에는 아이언맨3가 상영점유율 56.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가 77.4%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 40%를 넘는 영화도 2013년에는 3편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편, 2018년에는 9편에 이르고 있다.

즉,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블록버스터 영화 한편의 점유율은 물론, 점유율이 높은 영화의 개수마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장의 자율규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사실상 자율규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현상은 영화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영화간 양극화를 고착시켜 결국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프라임타임 아닌, 하루 전체 기준 스크린 상한제(40%)적용, 점유율은 84.9%→39.6%로 감소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충분한 답은 아닐 수 있다”며 “한 편의 영화가 점유한 상영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가 차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스크린 상한제 수직계열화의 금지 등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정부도 스크린 독과점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 산업 발전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닌 만큼, 논의를 더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 대안과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