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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설계, 문화예술 토론회김영주 국회의원, 文 정부 2년 문화예술 추진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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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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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2년,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갖고 평가와 반성, 설계 등으로 미래 3년을 내다봤다.

김영주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윤소영(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의 발제로 이원재(문화연대시민자치문화센터)소장, 변상규(호서대)교수, 배관표(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김영훈(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송윤석(문체부)예술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전개된 문 정부 2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행정을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정식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격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윤주 교수는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정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치, 다양한 전달체계 간 협력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정착을 위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상규 교수는 “지역문화의 수용체인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등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공익성과 시장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지역미디어의 중요성을 설파한 후 “지상파 TV, SO, 지역신문 등이 재원부족으로 어려운 만큼 제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관표 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예술창작은 ‘한국예술위원회’(와 공역예술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기금으로 지원하고 문화향유는 지자체와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고 송윤석 예술정책과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복지를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주관한 김영주 국회의원은 “文정부 3년차에 문화예술을 비롯한 체육, 관광 등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듣기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앞으로의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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