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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건강보험공단, ‘18년 현금수지 1,778억 원 적자‧국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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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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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지사장(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정부(기재부․복지부)와 협의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해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계획에 따라 지난해는 1조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나 실제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이 감소해 20조5,955억 원이다.

2017년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재정운용은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보장성 확대 발표(2017.8.) 소요재원은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 사용, 보험료는 지난 10년간 평균인상률 3.2% 수준 유지, 정부지원금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 6,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큰 규모의 소요재정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정책평가에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

최근 공단은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공개했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 등에서 ‘2018년 보험재정 3조9천억 원의 적자발생’을 보도함에 따라 현금수지 1,778억 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했다. 참고로 현금수지는 그해 현금입출금 현황을 나타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 재정계획 수립에 주로 활용되고, 기관 지불능력의 척도로 사용된다. 재무결산은 현금입출금 없이 그해 수입‧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그 해 결산에 반영하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해 경영 공시하는 자료이다.

지난해에도 공단의 재무결산은 3조8,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 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 원 적자와 4대 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 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 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 상 충당부채와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재정추계 등은 현금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2018년 1,778억 원 적자)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또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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