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학위본문 교체 내부규정 강화해야

   

▲ 김영주 국회의원.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가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진 학위논문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갑)이 한체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체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2012~2018년 기간 중 납본된 석박사 학위논문 6건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의혹 일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납본 학위논문 교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전자자원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씨가 2007년 2월 납본한 석사학위 논문이 2012년 2월 교체됐으며, B씨가 2010년 2월 납본한 석사학위 논문은 2015년 3월 교체됐다. 같은 방식으로 C씨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은 2010년 12월말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시 도서관에 제출한 학교의 공문에는 교체사유로 ‘논문심사자 서명 및 직인누락'이 적시돼 있으나, 김영주 의원실이 교체 전 논문과 교체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 본문과 실험내용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B, C씨가 두 도서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내부 전자자원 정보시스템에는 교체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들 논문들은 논문 제목과 연구주제가 유사해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논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논문 교체 시점 이전에 이 같은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논문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논문 외에도 한체대가 두 도서관에 보낸 공문 기록에 따르면 D씨의 학위논문이 2018년 2월1일, E씨의 학위논문이 2015년 9월, F씨의 학위논문이 2017년 4월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체대 공문에 따르면 이들 논문은 각각 교체요청 사유로 ‘감사의 글 삭제’, ‘영문제목 오타 수정’, ‘오탈자 수정’, ‘연구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수정’ 등을 들고 있으나 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2~3월 교육부의 한체대 감사에서 논문 교체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 보직교수들이 내부 회의를 열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한체대의 비공개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체대는 교체된 한 학위논문의 지도교수 H씨, 논문 심사위원장, 대학도서관 담당자를 조사해 논문 교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체대 측, 논문교체 사실 확인하고도 내부회의 열어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아

김영주 의원은 “국립대인 한체대에서 석박사 학위논문 내용이 통째로 바뀌어 교체된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기망한 행위”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모든 대학의 학위논문의 교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체대가 논문 교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하는 교육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조취도 취해야 한다”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도 내부 규정을 강화해 논문 내용을 바꿀 목적으로 논문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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