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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규 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는 상황이다.

양민규 의원은 “시내 급식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가 100곳이라며, 급식실 미설치 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니 위생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미설치 학교의 원인에 대해 교육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약 30% 사용에 불과하다”며 사용율을 높일 것을 권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일어난 식중독 사고에서 유독 2018년에 식중독 사고가 급증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원인을 교육청에 물었지만 교육청은 “올해의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이라고 황당한 답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식자재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은 제대로 검수를 받지만 육류와 수산물은 형식적인 검수만 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식자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올해 식중독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식중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4월 17일 일부 개정됐고, 올해 10월 18일부터 적용이 의무화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행까지 약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육청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 매년마다 성교육을 15시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성폭력·성매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민규 의원은 “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보건교사가 대부분 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며 “보건교사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학교 내 성교육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성매매예방교육이 1시간 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예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