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투데이
정치중앙정치
‘미세먼지 마스크 세액공제법’ 발의신경민 의원,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 악화로 마스크 구매 증가
영등포투데이  |  webmaster@ydptoda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10  16:16:1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을)국회의원이 보건용 마스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5일 연속으로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일어나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2014년 11회 ▲2015년 5회 ▲2016년 1회 ▲2017년 17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세액 공제 규정해서 구매 부담 완화시켜야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스크 생산 실적 또한 2016년 대비 지난해 187억 원인 103% 증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KF80 기준 개당 2,500원 정도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국민들의 마스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국내 배출오염원 관리 및 연구 개발 투자 확대, 한·중·일 환경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미세먼지 대응 수단인 마스크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재난 대비를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마스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영등포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
가장 많이 본 뉴스
1
한국어를 통한 ‘지구촌 소통’
2
현관 앞에 웬 오피스텔 ‘절대 반대’
3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 모습 드러내
4
평화의 소녀상 ‘10월 9일’ 제막, 주민들이 만든 8.15 ‘하루 기적’
5
日백색 도발에 신속‧강력 대응
6
日정부 경제보복 조치 ‘강력규탄’
7
“녹지 공간 포기할 수 없다”
8
鄭 위원장, 구청역 앞 1인 시위
9
채 구청장, 어려운 이웃 ‘쌀 기부’ 받아
10
서부선 교통혁명 '조기 착공' 해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영등포투데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23 코업레지던스 842호  |  대표전화 : 02-835-0966  |  팩스 : 02-835-096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07564   |  발행인 : 김홍민   |  편집인 : 김홍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1-158070 (영등포투데이)
Copyright ⓒ 2011 영등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n-boo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