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의원, 5분 발언…자치분권천만인 서명운동 강압 ‘NO’
▲ 마숙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거주자우선 주차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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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숙란(자유한국당 비례대표)구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구(區)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견인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주차단속으로 문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강압적인 측면이 있음도 지적하며 신중한 행정을 당부했다.
마숙란 의원은 김 모 씨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주차 면에 주차하고 잠깐 일을 보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차가 증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황당한 사태를 밝힌 후 “비록 거주자 면에 주차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강화 등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없었는지 아쉽다”고 밝혔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보면 24시간 전일과 19시부터 야간 운영 등 두 가지 방법이 운영되는데 이중 대상자 중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선주차면을 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출퇴근 용 등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업무를 볼 경우, 타인이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줄 것을 구청 측에 요구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2월 말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된 자치분권천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서명과정에서 무리한 강압적인 사인 등으로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 의원은 75,701명의 할당량이 배정된 영등포의 경우 “각 동 주민센터에 서명부를 설치해 강권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고 직능단체 및 각종 행사장에서 독려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서명하는 분들의 심리적 압박까지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