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투데이
정치중앙정치
‘김치 품질향상 선도 기술 개발’이 전시 연구과제?신경민 의원, 과기정통부 충무계획상 전시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 지적
영등포투데이  |  webmaster@ydptoda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09:42:4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충무계획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무계획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대비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 작전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시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정보통신망 보호 등을 주요 수행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부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밝히며,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시 연구과제는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세계김치연구소, 38.87억원), ▲김치 기능성 규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세계김치연구소, 30.71억원),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세계김치연구소, 30.96억원), ▲항암 표적단백질 함양 선도물질 발굴(생명공학연구원, 20.75억원), ▲노인성 뇌질환 형질 전환 동물모델 개발사업(생명공학연구원, 18억원),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경민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지원 과제 선정 기준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로, 방위산업 및 전쟁지원 분야 연구개발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시 시급성이 떨어지는 ‘김치 품질 향상’과 같은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전시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무계획의 세부내용이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전시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 외에도, 이미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내용이 전시 연구과제로 배정되어 있거나, 전시 동원지정업체의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등의 문제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부실하게 작성된 충무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월 설립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영등포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
가장 많이 본 뉴스
1
빈집 등 순찰, 취약지역 ‘안전 챙겨’
2
영등포농협號, 다시 또 ‘이정택’
3
장학금 전달 ‘꿈‧이상’ 키워
4
학교와 미술단체, 예술적 감성 키운다
5
신길中‧항동初校 교명 공모
6
한반도 통일 '올해도 계속'
7
물뽕 등 약물 성범죄 가중 처벌해야
8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뷰티미용공헌대상’ 수상
9
지난해 예산 결산검사위원 3명 위촉
10
“인공안개비로 都心 미세먼지 잡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영등포투데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2길 3-4 센터플러스 610호  |  대표전화 : 02-835-0966  |  팩스 : 02-835-096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07564   |  발행인 : 김홍민   |  편집인 : 김홍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민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1-158070 (영등포투데이)
Copyright ⓒ 2011 영등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d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