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과기정통부 충무계획상 전시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 지적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충무계획 일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무계획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대비계획으로, 정부 각 부처별로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군사 작전의 효율적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시 과학기술 정보지원, 전시 연구개발 예산 배분 및 조정, 정보통신망 보호 등을 주요 수행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부의 주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밝히며,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시 연구과제는 ▲김치 품질 향상 선도 기술 개발(세계김치연구소, 38.87억원), ▲김치 기능성 규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세계김치연구소, 30.71억원), ▲김치산업 생태계 활성화(세계김치연구소, 30.96억원), ▲항암 표적단백질 함양 선도물질 발굴(생명공학연구원, 20.75억원), ▲노인성 뇌질환 형질 전환 동물모델 개발사업(생명공학연구원, 18억원),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기술개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경민 의원은 “전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지원 과제 선정 기준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로, 방위산업 및 전쟁지원 분야 연구개발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시 시급성이 떨어지는 ‘김치 품질 향상’과 같은 과제들이 전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전시 연구과제 선정과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무계획의 세부내용이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전시 연구과제 선정 문제점 외에도, 이미 연구개발을 마치고 일부 사업화가 진행 중인 내용이 전시 연구과제로 배정되어 있거나, 전시 동원지정업체의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등의 문제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이며, “부실하게 작성된 충무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월 설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