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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줄 알았던 1588, 1544 대표번호 통화, ‘3년간 소비자가 1조5천억 원 부담해’ 추산신경민 국회의원,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번호 과금 방식, 착신 기업 부담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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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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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번호는 1588, 1544, 1566 등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무제한 무료인 일반 음성통화와 달리 초당 1.8원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가통화이다. 수신자(대표번호 사용 기업)와 발신자 중간에서 지역번호, 위치기반 등의 조건에 따라 수신자에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요금이 별도로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대표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은 제품, 금융 거래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이통3사 고객들의 대표번호 사용량은 2015년 49억분, 2016년 55억분, 올해 상반기 32억분으로 이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초당 요금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5년 5,260억원, 2016년 5,910억원, 올해 상반기 3,470억원으로 1조5천억원 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다.

대표번호를 대신하는 080 수신자부담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번호에 비해 외우기 어렵고, 표기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대표번호 서비스는 사용 기관 또는 기업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능망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인데, 왜 소비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착신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번호 통화량》 (단위 : 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SKT

2,257,076,281

2,346,692,731

1,185,513,183

KT

1,293,614,061

1,345,501,991

578,426,882

LGU+

1,319,035,133

1,783,219,867

1,451,195,978

합 계

4,869,725,475

5,475,414,589

3,215,136,043

 

《통화량에 따른 소비자 부담 요금》 (단위 :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합 계

 

 

 

 

 

요금

5,260억

5,910억

3,470억

1조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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