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최근 4년 간 KT 32건, LGU+ 8건, 다음 5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단위: 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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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15 | 2016 | 2017 | 합 계 |
| SKT | 1 | 1 | 2 | - | 4 |
| KT | 15 | 9 | 7 | 1 | 32 |
| LGU+ | 3 | 3 | 2 | - | 8 |
| 네이버 | 4 | - | - | - | 4 |
| 다음 | 5 | - | - | - | 5 |
| 합 계 | 28 | 13 | 11 | 1 | 53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단위: 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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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 시정명령 | 과징금 | 경고 | 과태료 | 기타 |
| SKT | - | 1 | - | 1 | - | 2 |
| KT | - | 6 | 3 | 12 | 3 | 8 |
| LGU+ | - | 1 | 1 | 2 | - | 4 |
| 네이버 | - | 1 | - | 1 | - | 2 |
| 다음 | - | 1 | - | 1 | - | 3 |
| 합 계 | - | 10 | 4 | 17 | 3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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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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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8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2017년 1건이 적발되었다. KT의 경우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하여 해마다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서 LGU+ 8건, 다음 5건, SKT와 네이버는 각 각 4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