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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다이정호 지사장(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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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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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지사장

 

건강보험제도? 청소년 70%가 “몰라요!”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적보험의 존재 유무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온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적보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일상화된 탓인지 제도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인지도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너무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수 있다. 지난 2016년 공단이 중·고등학교 10개 출판사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용어의 정의 혹은 4대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로 단어를 언급하는 정도가 전부다.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 교육!

이러한 인지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제도 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실제 건강보험에 대해 학습한 학생의 인지도 및 공감대가 비학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홍보’와 ‘교육’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그 내용이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 그 효과는 공단의 홍보 활동보다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우수성 등 제도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교과서 건강보험제도 수록 추진

앞으로 공단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킬 미래의 주역이 되어주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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