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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4년간 DTI 50% 초과 은행권 신규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할 결과, 최근 4년간, 국민 5명 중 1명은 월 소득의 50%이상을 이자로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연도별 나눠보면 보면, 2013년 전체 신규주택담보대출자 중 20%(5.3조원), 2014년 20.9%(8.5조원), 2015년 21%(14.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금융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와 금리 인상 여파로 2016년에 들어 18.9%(7.3조원)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발표 연평균 은행 신규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연도별 소요된 이자총비용을 추정해보면 2013년 2,045억, 2014년 3,017억, 2015년 4,363억, 2016년 2,124억으로 4년간 총 1조1,549억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내서 집사라’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주거 불안까지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소만 남겨둔 채 정부가 이제 와서야 가계대출 문제를 잡겠다며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대출 줄이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 낮은 금리일 때 변동금리로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신규대출 연도별 평균금리는 2013년 3.86%, 2014년 3.55%, 2015년 3.03%, 2016년 2.9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신규대출 월별 평균 금리가 지난해 말 10월까지 2.91%였지만 11월부터 3.00%, 12월 3.35%에 이어 1월에도 3%초반 금리를 기록하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자 부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년도부터 도입한다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제도는 아직 시중은행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DSR의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지만 시중은행에서 아직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를 사용하고 제도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2005년 DTI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에 DTI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를 금융감독원에서 정해줬지만 현재 DSR의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은행권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고 독려하더니 이제 와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믿고 무리하게 수도권에 아파트를 산 중산층,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져 소비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편 정작 가계부채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DSR제도는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중은행에 도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DSR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