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최근 5년 시청자 심의요청 건수 1만 636건, 윤리적 수준·객관성 50.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청자 심의신청 민원이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접수 된 방송 심의 신청은 1만 636건으로, `12년 1,306건에서 `14년 3,0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16년 8월 기준 접수 건수가 2,361건으로 지난해 접수 된 2,096건을 이미 초과하여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의 신청 유형으로는 ‘윤리적 수준’ 3,480건(지상파 1,716건/종편 1,764건), ‘객관성’ 1,871건(지상파 956건/종편 915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전체 민원의 50.3%를 차지하였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언어, 어린이·청소년 보호 부분 등에서는 종편보다 매년 더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종편의 경우는 ‘공정성’ 부분이 매년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지적받아 올해만 해도 619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선과 총선이 있던 `12년, `16년에는 ‘선거방송’ 민원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접수 된 시청자 민원은 같은 내용이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심의위원회로 상정되어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경민 의원은 “종편이 출범한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시청자 방송심의 민원은 5배나 증가했다. 특히 종편의 공정성, 객관성, 윤리적 수준에 대한 시청자들의 민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방심위의 적극적인 심의·제재는 물론 재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종편의 자정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